2차 북미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크로 계좌' 개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에스크로 계좌'란 무엇일까요?
에스크로, 사전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대금 등을 제3자에게 예탁하기로 하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뜻합니다.
실제 상거래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제3자의 계좌에 보관했다가 거래 조건 이행이 확인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인 약속 이행,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와 일맥 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게 잘라 먹는 건조 소시지 살라미에 빗대서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나눠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협상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 합니다.
북한이 단계별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살라미 전술이고, 미국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핵화 조치의 이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것 역시 살라미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됩니다.
국가 간 거래에서는 제3국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개설될 제3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가 거론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넣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왔고 그로 인해 실익을 얻게 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크로 계좌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계좌,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대북제재법이랑 유엔 결의가 다시 다 통과돼야 하고 더군다나 현금 보상은 지금 제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들으신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미 간 조율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 여전히 역사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발도 엄청날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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